軍 정찰위성 운용 본격화… '30분마다 북한 감시' 목표(종합)

[국방중기계획]5년간 방위력개선비 113.9조… '3축' 강화 집중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 대비태세도 확충… 국방R&D 투자 확대

(국방부 제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향후 5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소형 무인기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따른 각종 무기 개발 및 전력화도 함께 진행된다.

국방부는 12일 공개한 '2024~28 국방중기계획'에서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방위력개선비로 총 113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위력개선비'란 무기 구매·개발 등 군사력 건설에 쓰는 비용을 말한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해가겠다"며 관련 사업들을 소개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북한의 핵·WMD 공격 징후를 조기에 탐지·대응하고 유사시 압도적으로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제타격을 뜻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그리고 △북한의 공격 상황 발생 뒤 적 지휘부 등을 보복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방위력개선비 중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예산은 41조5000억원으로서 전체의 36.4%를 차지한다. 이는 '2023~27 국방중기계획' 대비 2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서 14개 사업이 새로 포함됐다.

국방부는 우선 '킬체인' 역량 강화 차원에서 △북한 전역의 도발 징후를 포착·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초소형위성체계 및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를 확보하고, △여러 정찰자산이 수집한 영상을 빠르게 융합·분석할 수 있는 다출처영상융합체계(완성형)도 전력화하는 등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군이 '425사업'을 통해 총 5기의 정찰위성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호기 위성은 지난 2일 성공적으로 발사돼 내년 상반기 중 대북 정찰·감시임무를 본격 수행할 예정이다. 2호기 위성은 내년 4월쯤 발사될 전망이다.

군 당국은 이들 425사업 위성 외에도 30여기의 초소형위성을 2028~30년 중 궤도에 투입할 계획이다. 425사업 위성과 초소성위성체계가 모두 전력화되면 우리 군은 북한 내 주요 지역을 30분 주기로 정찰·감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국방부는 또 △북한군 장사정포 진지 등 지하갱도를 관통해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 전력화를 내년 중 완료하고, △이보다 사거리·관통력이 증대된 KTSSM-Ⅱ 연구개발도 향후 5년 내 완료해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KTSSM-Ⅲ 연구개발도 추진다.

이외에도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 추가 도입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톤급 이상 잠수함(장보고-Ⅲ) 추가 확보 등의 사업도 진행된다.

'장보고-Ⅲ 배치(Batch·유형)-Ⅰ' 잠수함의 경우 전체 3척 가운데 현재까지; 2척이 취역했고 나머지 1척은 내년 4월쯤 해군에 인도될 전망이다. 3600톤급으로 알려진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도 전체 3척 가운데 2척 정도가 해군에 인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군집·자폭드론, 전자기펄스(EMP)탄 등 물리적·비물리적 타격수단도 함께 발전시켜가겠다"고 밝혔다. EMP탄은 공격 목표지점 상공에서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사해 적 전자장비 부품을 파괴하고 오작동을 유도하는 무기다.

국방부는 KAMD 능력 확보와 관련해선 전력화가 완료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Ⅰ·Ⅱ'에 이어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총 3척)을 순차적으로 전력화해 "탄도탄에 대한 중첩 감시 능력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제공)

이에 더해 국방부는 2028년까지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천궁-Ⅱ'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의 전력화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KAMD는 현재 최하층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PAC-2 '패트리엇'과 함께 수도권과 핵심시설 등에 대한 상·하층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골격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이와 함께 PAC-3 '패트리엇' 전력화와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및 M-SAM-Ⅲ·L-SAM-Ⅱ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구축 및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MPR 능력 강화 차원에선 '현무' 등 고위력·초정밀·장거리미사일 개발 및 확보가 지속 추진된다.

또 국방부는 유사시 북한 내 종심(縱深) 지역 및 지도부를 원점 타격할 수 있도록 특수전부대의 공중 침투·타격능력을 강화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엔 △공군 C-130H 수송기 성능 개량과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확보 △관측경·야간투시경·휴대용 정찰 무인기·정찰로봇 등 특수임무여단의 추가 전력보강 등이 포함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에 따른 대비태세도 강화해가겠다"며 △무인기를 탐지·식별해 교란 신호를 발신하는 '소프트킬' 방식의 소형무인기대응체계와 △접적·중요지역 대(對)드론 통합체계 등을 전력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인기를 직접 타격해 격추할 수 있는 '하드킬' 방식의 레이저대공무기 연구개발 및 전력화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사이버·전자전 대응을 위한 △사이버전장관리체계 개발과 △정전탄(停電彈) 개발 및 전력화 완료 △전자전기 및 '함정용 전자전장비-Ⅱ' 등의 연구개발도 향후 5년간 수행할 과제들로 제시했다.

육해공 영역의 기반 전력 증강 차원에선 △차륜형 장갑차·K-2 전차 개량과 △신형 호위함 등 전력 첨단화 △F-15K 전투기 성능 개량 및 노후 전투기(F-4·5)의 한국형 전투기(KF-21) 대체 등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으로부터 'KF-21의 초도 생산 물량을 당초 계획했던 40대가 아닌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 데 대해 "40대가 최적의 군 소요"라며 "국방부는 40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KF-21의 초도 물량이 20대로 정해지더라도 향후 관계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2032년까지 총 120대의 KF-21을 도입한다는 계획에 큰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관리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기 해군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됐던 경항공모함(경항모)의 경우 KF-21의 해군용 모델 이른바 KF-21N(네이비)을 탑재할 수 있는 중형 항공모함(중항모) 개발 가능성 확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초쯤 나올 예정이어서 이를 종합 검토해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고도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도 지속 추진하고자 한다"며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 인프라를 보강하고 근무인원 처우도 개선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핵심기술 개발과 기초연구, 부품 국산화 등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재원을 지속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