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과 '독점' 깨고, 경쟁 체제 구축.. 3번째 LH 혁신안 기대반, 우려반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이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은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과 전관 카르텔을 없애고, 감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부실 3종 세트'를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쟁 체제 도입 후 민간건설사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줄 경우 특혜 시비가 일고, 반대로 사업성이 낮으면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어 양날의 칼이다. 또 부실 점검 강화에 따른 인건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단순한 권한 이관·전관 배제보다 전관 재취업의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LH,시장경쟁 체제 진입
12일 발표된 LH 혁신안은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건설사 단독으로 시행할 수 길을 터줘 공공과 민간의 경쟁체제를 예고하고 있다. 공공주택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시장 경쟁 체제에 진입하게 되는 셈이다. LH 자체 혁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공공주택 사업은 민간 중심의 공급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 여건에서 민간 건설업계가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한 국토부는 민간건설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 제공도 약속했다.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계획에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김오진 국토부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던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할 것"이라며 "끊임없는 자체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수익성 확보가 관건
전문가들은 LH와 민간건설사 경쟁체제 도입의 성패는 수익성 확보에 달렸다고 봤다. 건설업계 역시 충분한 사업성이 뒷받침돼야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주택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분야다. 사업성을 따지는 민간에 개방할 경우 분양가 상승 및 과도한 경쟁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만약,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를 제한하거나 기타 규제를 통해 소유권에 제한을 둘 경우 민간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민간 공급 시장이 위축된 만큼 경쟁 체재 도입으로 민간 공급 시장의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간건설사 인센티브에 대한 적정수준 도출도 과제로 꼽혔다. 과도한 인센티브를 줄 경우 특혜 시비가 일고, 사업성 낮으면 흥행 불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민간건설사는 자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존속 이유인 만큼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수익률이 참여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경쟁 체제를 위해서는 민간건설사에 적절한 당근책이 있어야 하는데 과도한 혜택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 전관 배제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카르텔 저지를 위해 전관의 영향력을 규제하는 것이 맞지만, 단순히 퇴직자를 인력으로 활용하면 안된다는 식의 접근은 맞지 않다"며 "능력 있는 전관의 경험을 살려 재취업하는 길과 동시에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재 LH는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차지하며 공공부문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발주 규모도 연간 10조원 규모로 공공주택 시행자 중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