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성평등’ 꺼낸 류호정…장혜영 “軍 성차별·성폭력부터 해결해야”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신당 ‘새로운선택’ 창당을 준비하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남녀 병역평등’을 화두로 내건 가운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좋은 정치행보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1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류 의원과 금 전 의원이 신당 첫 젠더 정책으로 ‘남녀 병역평등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성차별 구조를 극복하지 않으면 군에서 여성이 늘어나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 성평등’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안 설명에서 “여자는 집에서 가족을 돌보고, 남자는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식의 전통적 성 역할을 이제 부숴야 한다. ‘병역에서 가사까지’ 성평등을 의제로 총선에서 토론하자”면서 ‘여성 군입대’ 이슈를 꺼내들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여군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기보다 군대 내의 성차별, 성폭력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성평등을 얘기하면 징병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마주할 수밖에 없고 정의당은 모병제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이미 정리했다”며 “모병제는 당연히 남녀평등을 전제로 추진하는 제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녀 병역평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정의당은 2016년부터 한국형 모병제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류 의원 역시 당장 여성 징병제를 추진하자는 것은 아니다. 류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돌봄영역에서 성평등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여성 징병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어떤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정치집단이라면 가사에서의 성평등도 병역에서의 성평등도 역시 논제로 꺼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양극단의 진영정치 때문에 정작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문제들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남성 징병제나 여성 징병제 역시 건드리지 못할 성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각의 커뮤니티에서 단지 화가 나서 ‘여자도 군대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여성 징병제’ 이슈를 꺼낸 가장 근본적 문제의식은 인구 절벽에 대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35년 국방전력이 2차 급감이 온다. 불과 12년 뒤의 일”이라며 “지금부터 열심히 낳고 길러도 12년 뒤에 병력 공백은 발생한다. 그래서 여성도 국방 병력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나 하는 논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