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8000원 시대 온다? “내년 총선 이후 인상 예상”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스틱이 판매되고 있다. /뉴스1

현재 1갑에 4500원인 담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또다시 제기됐다.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달 담배업계에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데 이어 최근 학계에서도 구체적인 인상안 예측이 이뤄졌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간호대 강당에서는 대한금연학회의 추계 학술대회가 ‘담배 가격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열렸다.

발표자로 나선 조홍준 울산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총선 이후 대선 이전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인상 시기를 언급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담배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 4월까지 국세는 지난해보다 34조원이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액을 사상 최대치(58조원)로 전망했다. 담배 한 갑에 매겨지는 세금 비중은 74%로, 담배가격이 인상된다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국내 담배 가격은 2018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의 63%에 불과하다. OECD 38개국 중 담배가 가장 비싼 뉴질랜드와 호주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담배 가격이 낮은 나라는 콤롬비아, 멕시코, 튀르키예, 슬로바키아, 일본 등 5곳뿐이다.

국내 담배 가격은 2015년 이후 동결됐다. 8년 동안 소득 수준과 물가는 오르면서 사실상 담뱃값은 인하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상 낮아지고 있는 담뱃값 정상화”라며 “그래야 전체 흡연율을 줄이고 청소년 흡연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담배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년 말 담배 한 갑 가격을 최대 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2025년 시행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다만, 학회는 정기적인 가격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원포인트’식 담뱃값 인상으로는 체계적인 금연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물가 연동제를 통해 흡연자들이 ‘내가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끊어야 하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갑에 4500원인 담배 가격을 한 번에 8000원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이 센터장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연간 1000원씩 인상해 2026년 9900원으로 담배 가격을 인상한다면 OECD 평균 수준이 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