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동반성장 필수품목 개선방안 학술대회 개최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회장 이용기, 세종대 교수)는 최근 세종대학교 대양AI 센터에서 ‘프랜차이즈 동반성장을 위한 필수품목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용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성장을 위한 필수품목의 개선 정도가 어느 수준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매우 어렵지만, 이 자리의 논의로 동반성장을 위한 방향을 찾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계학술대회는 김은정(영산대 교수) 학술위원장이 진행을 맡고,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사무총장 안성만(한서대 교수), 박흥진(세종대 교수), 신향숙(세종대 교수), 한상호(영산대 교수) 등 프랜차이즈 관련 학계와 업계의 관련자 등이 발표자·토론자로 참여했다.

한상호 교수는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방안으로 △가맹사업법의 개정 △로열티 인식 개선 △갑을관계가 아닌 계약 관계로의 인식 전환 △공동물류사업 체계 수립 지원 등 타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안성만 교수(한서대)를 좌장으로 김선진 변호사(법무법인 KLF), 강성민 회장(대한가맹거래사협회), 김상식 실장(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상호 교수(영산대)가 토론을 펼쳤다.

김선진 변호사(법무법인 KLF)는 토론에서 “필수품목의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분쟁은 2021년 6.6% 불만족 비율로 나올 정도로 매우 적다”며 “필수품목의 수가 많기 때문에 가격산정 방식을 일일이 기재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인 마진율이 노출돼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법 개정은 가맹본부가 지속적으로 경영지원 및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사업의 본질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종국적으로는 가맹사업 자체를 부인해 산업을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 회장은 “신메뉴 개발이나 서비스 기술개발도 품목을 추가해야 하므로 가맹본부가 신메뉴나 기술개발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서 예외로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는 것도 합리적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실장은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을 마치 업계 전반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고, 교각살우식 과도한 규제 입법보다는 프랜차이즈산업과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공정행위 시정조치는 대폭 감소하고 있고, 현행법으로도 필수품목 관련 법 위반시 불공정행위로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점-가맹본부의 동반성장 디지털 대 인식전환으로 장기적인 불경기를 헤쳐 나가면서 K-프랜차이즈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