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융자금 지원받아 부동산 투기하고 우회 증여

일부 중소기업들이 자치단체로부터 정책융자금을 지원받아 본래 목적과 달리 부동산 투기와 우회 증여 등으로 부정하게 쓰다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 기업 대표이사는 공장과 용지 매입 명목으로 융자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부친이 운영하는 공장을 구매해 사실상 부녀간 우회 증여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기업은 공장 매입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원받아 한 산업센터 내 2개 호실을 취득한 뒤 이 가운데 1개 호실을 팔아 3억2천만 원의 매매 차익을 챙겼습니다.

C 기업은 공장을 사겠다며 0.3%의 장애인 기업 추가금리 혜택 조건으로 29억8천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다른 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세 천3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자체가 은행에 책임을 미뤄 관리·점검을 소홀히 해 휴·폐업한 기업이 정책융자금을 대출받거나, 여성·장애인 기업이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 자격이 상실됐음에도 우대금리 혜택을 유지한 사례도 걸렸습니다.

권익위는 정책자금을 부정하게 쓴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정책융자금을 조기 환수하고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사업별 점검 주기와 방식을 설정하고 관리 카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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