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R&D 예산 삭감 없도록 정부 지출 5% 유지 법제화 필요"

윤석열 정부 정부 지출 5% 투입 국정과제 있지만…삭감으로 위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R&D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바람직한 R&D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조승래, 이개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3.12.12 ⓒ 뉴스1 김승준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4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갑작스러운 삭감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과학기술계의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R&D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번 토론회에 나온 의견을 2024년 총선 과학기술 공약에 반영할 방침이다.

강진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은 "정부 재정 총지출의 5%를 R&D에 투입한다는 등의 법제화 방안을 공약에 넣으면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러한 예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또 국가 재정법을 개선해서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정부 총지출의 5% 수준 유지를 내세웠지만 이번 삭감으로 달성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이준영 대학원생 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도 "R&D 정책과 혁신 방안이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이 부족하고 재정 지원자라는 정부의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5% 수준 유지하겠다는 계획이 이번 혁신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과학기술계를 혁신의 파트너가 아니라 돈이 들어가는 곳으로 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 법제화뿐 아니라 공공 연구 기관의 특수성을 살릴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동국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연구 기관은 기획재정부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기재부는) 연구·개발 목적 기관을 일반 공공 기관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구·개발 목적 기관이 지정돼 있지만 별도의 관리 제도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마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제도가 미비해 특성을 감안한 행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R&D 예산 삭감 폭탄을 연구 현장에 투하해놓고 제대로 수습은 하지 않은채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발표된 혁신방안도 현장에서는 우려가 많은 만큼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내년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에 녹여낼 예정"이라고 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