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대학교육 대폭 지원... ‘저출생’ 해소 위해 32조원 푸는 日

일본 정부가 심화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폭적인 대학 교육비 지원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지난 11일 총리 관저에서 ‘아동미래전략회의’를 열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미래전략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3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부터 대학과 전문대, 고등전문학교(직업학교) 등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방안에 방점이 찍혀 있다. 수업료 지원액 상한은 국공립대 연간 약 54만엔(약 490만원), 사립대는 연간 약 70만엔(약 630만원) 등으로 설정됐다.

이제까지 일본 정부는 연간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 왔으나, 이번 대책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에 소득 수준 제한이 없어질 전망이다. 다만 일부 자녀의 취업으로 부양할 자녀가 2명 이하가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수당 혜택도 강화한다. 내년 10월부터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현재 중학생까지인 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연령에 상관없이 현재의 두 배인 월 3만엔(약 27만원)을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동부양수당’도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받는 월 지급액이 6250엔에서 최대 1만420엔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자 지난 6월 이를 해소하기 위한 3년간의 ‘가속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는 여기에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저출생은 일본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라며 “이번 계획으로 일본의 아이 1인당 가족관계지출(가족 지원에 사용되는 비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인 스웨덴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연간 3조6000억엔(약 32조4932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사회보험료를 매월 1인당 500엔(약 4500원) 정도씩 인상해 약 1조엔(약 9조원)을 확보하고, 의료나 복지 분야의 세출을 삭감해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재원이 부족하면 국채도 발행할 계획이다. 기시다 내각은 재원 충당 과정에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대책의 실효성과 함께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부의 세출 개혁은 (사회)서비스 감소와 자기부담 증가 등의 고충을 수반하기에,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6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감소한 35만2240명이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