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發 위기론에..이복현 "문제의 건설·금융사, 시장 원칙따라 정리하겠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134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옥석가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주단협약을 통해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을 유도해온 금융당국이 영속성이 의심되는 부실 사업장과 금융회사에 대해선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 "대원칙으로는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성이 다소 미비한 사업장은 자산감축 등의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재무적, 영속적 문제가 있는 건설사와 금융사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형태의 조정 내지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구노력, 손실부담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에 따른 진행은 불가피하다"며 "원칙적으로 그동안도 그래왔지만 당국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강하게 확인하는 논의들이 최근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권 전체 잔액이 134조원에 달하는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9월말 기준 2.42%로 지난 2021년 말 0.37%, 지난해 말 1.19% 대비 크게 상승했다. 특히 2금융권 중 증권사가 13.85%에 달하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사, 상호금융이 각각 5.56%, 4.44%, 4.18%로 위험수위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187개에 달하는 PF 사업장에 대해 대주단 협약을 통해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을 유도해 왔다. 사실상 폭탄돌리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이 원장이 "오해"라고 강조하면서 "시장 원리에 다른 조정"을 강하게 언급해 내년부터는 옥석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 된다.

금융당국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러 구조조정을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원칙과 시장 원리 따라 특정사업장 내지는 특정 사업이 진행, 정리될 때 시장 원칙을 크게 훼손하면서 개입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옥석가리를 통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원장은 "9·8 공급 활성화 대책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급 사이드에서 지원할 것들을 협의할 것이고, 옥석가리기와 관련해 옥으로 가려낸 사업장은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필요하면 규제완화 조치도 하겠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내년 PF발 위기가 터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부정했다. 그는 "특정 사안, 이슈에 대해서 노미노 효과로 여러 사람들이 자금회수를 하고 투자를 안하는 자금경색이 작년에 있었고 이게 시스템리스크, 위험의 징조라 할 수 있는데 질서있고 정도된 형태로 정리, 관리하는 과정의 재구조화는 그것과 차별화 된다"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성 떨어지는 부분, 높은 부분 재배치하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