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습관성 탄핵" 지적에… 민주 "김건희 특검" 맞불

여야가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2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부인의 특검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조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정 후보자에게 "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한가"라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사건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데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을 보면 167일이란 컨트롤타워 공백이 생겼다"며 "그런데도 거대 야당이 반성은커녕 정쟁용, 습관적 탄핵을 더 적극 활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을)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예정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예측 보도가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상 법관의 회피 기피제도가 있지만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소위 말해서 회피의 법리에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