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70%이상 "장기간 1~2%대 저성장"

경제전문가 70% 이상이 한국 경제가 장기간 저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제 활력과 기업 영속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응답자의 73.2%는 한국 경제가 '장기간 1∼2%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고, 14.4%는 '내년에 2%대에 진입하고 2025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1.0%는 '일시적으로 3% 수준을 회복한 후 다시 1∼2%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했으며, '빠르게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에 그쳤다.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으로는 50.5%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와 같은 전 세계적 경제·정치 리스크'를 꼽았다.

이어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23.8%), '과도한 규제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진 법·제도'(19.4%), '기업의 혁신 부족'(6.3%) 순이었다.

환율 안정화 시점을 묻는 항목에서는 '2024년 하반기'로 예상한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고, 2025년을 지목한 응답자도 30.8%나 됐다. '기존 범위에서 안정화되지 않고 변동 범위 자체가 상향 조정될 것'이란 응답도 26.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61.1%가 '당분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 인상해야' 응답은 25.6%, '인하해야' 응답은 13.3%로 각각 집계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도달할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 72.1%가 2024년 하반기나 2025년으로 예측했다. 내년 상반기에 물가가 2%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7.6%에 그쳤다.

법인세 최고 세율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수준(24%)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6.1%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전문가 가운데 29.7%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인하하되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지금의 재정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 유지'와 '지금보다 인상해야'가 각각 15.8%, 18.2%로 뒤를 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횡재세'에 대해서도 57.8%가 '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조치로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의 경우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0.6%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 유지' 의견은 17.1%, '인상' 의견은 12.3%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