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갈아타기’ 한도 증액 금지 추진… 가계 빚 자극 우려에

내년 1월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벌써 치열해진 은행권 금리 경쟁
금리 낮아지면 원리금 줄어 대출 더 나와
가계부채 급증 우려에 대출한도 증액 금지 검토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의 ATM기와 카카오페이 대출 비교 서비스 '대출 갈아타기' 화면 모습. /연합뉴스

내년 1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환 시 대출 한도 증액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플랫폼 이용 시 차주(돈 빌린 사람)가 주담대 한도, 만기를 늘리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담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연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도에 여유가 생겨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대출 규모를 늘리는 사례가 속출할 경우 가계 빚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출 잔액 내에서만 대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최근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자 가계부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부채는 지난 4월까지 감소하다 5월부터 7개월째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11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총 690조3856억원으로 10월 말(686조119억원)보다 4조3737억원 늘었다. 이는 올해 중 가장 큰 폭이다.

특히 은행이 고객 이탈 방지와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환대출 수요를 빨아들이기 위해 높은 금리 경쟁력으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케이뱅크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전날 기준 연 3.85~5.48%다. 여기에 대환 목적일 경우 금리 하단이 3.6%대까지로 떨어진다. 카카오뱅크도 대환이 목적일 경우 0.4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우대금리 적용 시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금리는 연 3.78~5.12%다. 시중은행은 대환용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상품을 별도로 마련했다.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국민은행이 최저 연 4.05%, 신한은행이 연 4.1%다.

서울시 한 아파트 단지. /뉴스1

금융위는 금융사별 대환 취급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급격한 ‘머니 무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대환대출 공급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가계 빚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금융 당국은 앞서 신용대출 대환 서비스 출시 때에는 연간 대환대출 취급 한도를 전년도 신규 취급 신용대출액의 10% 또는 40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와 ‘국민 이자 부담 완화’ 기조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에 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환대출 때문에 가계 빚이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다각도에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런 규제와 대내외적 금리 여건 등으로 일각에선 주담대 대환 플랫폼 흥행이 다소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전히 금리 수준이 높고 신용대출 대환과 달리 주담대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큰 만큼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되더라도 여전히 고금리 상황인 만큼 그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금융 당국은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되면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 주담대 대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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