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방비 349조원 투입…북핵대응 ‘3축 체계’ 집중 투자

국방비 올해 57조→2028년 80조…방위력개선비 비중 36%로 확대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유도탄 비행시험. 국방부 유튜브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방비로 약 349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국방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간 국방예산은 총 348조7000억원으로 작년 발표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7조3000억원(5%) 증가했다.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7%다.

2024∼2028년 방위력개선비는 113조9000억원으로 종전 계획(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6조5000억원(5.7%) 늘었다. 방위력개선비의 5년 평균 증가율은 11.3%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전력운영비는 같은 기간 234조8000억원으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0조8000억원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5%다.

국방비는 올해 57조원에서 연평균 7% 늘어 2028년 80조원으로 늘어나고, 국방비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0%에서 2028년 36%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최우선으로 강화하기로 했다.한국형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한 개념이다.

전력 운영 분야에선 창끝 부대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에 앞으로 5년 동안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단기복무 수당을 장교의 경우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각종 수당 인상을 통해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을 중견 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간부 숙소도 1인 1실로 개선한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하루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고, 8∼10인실 병영생활관은 2∼4인실로 바꾸기로 했다.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초급간부는 올해 6만7000명에서 6만4000명으로 3천명 줄이고, 중·소령 및 상사 등 중간간부는 5만1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6000명 늘리기로 했다.

새로운 부대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고, 공군 미사일사령부에 L-SAM 운용부대를 추가하며, 미래전을 준비하는 국방 인공지능(AI) 센터도 내년에 창설하기로 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