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능 킬러문항 배제 무색…절대평가로 바꿔야"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강민정·김영호·문정복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입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하는 교육·시민단체 연대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에 대한 논평 및 대안'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교육계 단체들과 함께 "사교육비 상승세의 근본적인 원인은 킬러 문항이 아니라 바로 대입 상대평가 체계"라며 이른바 '고난도 불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강민정·김영호·문정복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28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킬러 문항 없는 수능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불수능이었다는 것은 결과가 말해준다"며 "정부의 약속은 결국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2028 개편 시안을 밝혔지만 여전히 상대평가 대입 경쟁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무한 경쟁 속으로 우리 아이들을 몰아넣는 정책은 전혀 변화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절대평가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며 국가교육예산 3분의 1 수준에 달할 만큼의 사교육비 상승세 근본적 원인은 킬러 문항이 아니라 바로 대입 상대평가 체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석 결과에서도 수능 수학 문항의 13%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킬러 문항이고, 이달 5일 발표한 중등교사 노조 설문 결과에 따르면 수능 교과 교사 75.5%가 올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러한 현장 반응과 달리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 없었고, 공교육 출제 원칙을 지키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올해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수능 만점자와 표준점수 최고점자를 배출한 어느 학원의 월 수강료는 월 300만원"이라며 "그런데 이 학원의 등록이 일찌감치 마감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교육 시장에서는 불수능의 맹위가 물 만난 듯 일찍이 선행 재수반과 대입 컨설팅, 수능 대비반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설령 킬러 문항 몇 개를 핀셋으로 덜어낸다고 해도 상대평가 수능에서는 준킬러 문항, 준준킬러 문항을 통한 변별 기제가 작동할 수 밖에 없고 수능에서 단 0.001점이라도 높이기 위한 출혈적 사교육 참여 대열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삼았다.

이와 함께 "즉, 문제의 원흉이자 본체인 상대평가 및 경쟁 체제가 존속되는 한 수능 사교육은 줄어들리 없고 수능이 더 공정해질 리도 만무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진정 이 땅의 아이들이 겪는 경쟁 교육의 고통에 관심갖고 있다면 킬러 문항 없이도 변별이 가능하다는 미봉책으로 자족할 것이 아니라 대입 상대평가 체계를 종식하는 용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2028년도 대입제도 시한이 확정되는 내년 2월까지 고교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인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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