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이면 대학 무료, 고교생까지 아동수당…日 저출산 대책

日정부, 저출산 대책 '아동미래전략안' 제시
3자녀이상 대학 무상 교육…소득 제한 없애
아동수당 소득제한 철폐, 고교까지 月27만원
합계출산율 1.26명…"저출산 일본 최대 위기"

일본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2025년부터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 또 내년부터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없애고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

12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동미래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미래전략'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2025년부터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한다.

수업료 지원 상한은 국공립대는 연간 54만엔(약 450만원), 사립대는 연간 70만엔(약 630만원)까지인데 가구 소득 제한이 없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연간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수업료가 면제해줬다.

또 2024년 10월부터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현재 중학생까지인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0~2세는 1인당 월 1만5천엔(약 13만원)을,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약 9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고등학생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현재의 두 배인 월 3만엔(약 27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4년 11월부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셋째 아이 이후에는 증액한다.

기존에는 아동 부양 수당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140엔(약 39만5천원)을, 둘째 아이에게는 매월 최대 1만420엔(약 9만3천원)을 지급했다.

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약 5만6천원)이었으나, 2024년 11월부터는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420엔으로 인상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저출산은 일본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라며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인 '가속화 계획'에 연간 3조6천억엔(약 3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6명으로 1947년 통계 집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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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미현 기자 marialmh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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