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해제 TF 출격...새해 대출 시장 판도 변화

정다은 2023. 12. 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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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 폐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 해제 TF를 출범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0월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금융위는 관련 감독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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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 폐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대출모집법인 협회도 금융위 인가를 준비하며 오프라인 대출 시장이 들썩일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 해제 TF를 출범할 예정이다. 대출모집인은 현재 금융소비자법 감독규정에 따라 한개의 금융회사 대출 상품만 중개·대리할 수 있다. 대출 모집인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추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0월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금융위는 관련 감독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업계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이다.

금융위는 최근 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플랫폼사 등 이해관계자를 모아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합한 의견을 토대로 내달 1사 전속의무 폐지 TF를 꾸려 소비자 보호 조항 등 규제개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업해 1사 전속주의 해제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주요 대출모집법인들은 최근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협회'를 구성, 대출 시장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새해 금융위 공식 인가를 준비하며 대출 시장 경쟁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발 맞춘다.

대출 관련 규제 개선은 대출 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19년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가 해제되며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들이 등장한 것처럼, 오프라인까지 확대된 1사 전속의무 폐지로 신규 서비스 등장이 기대된다. 올해 개시된 신용대환대출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 초 문을 열 주택담보·전세대환대출 서비스까지 연계해 온·오프라인 대출 중개 서비스업권이 들썩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사 전속 의무 폐지로 대출상품 판매 대리 시장 판도가 많이 바뀔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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