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북한 인도주의 활동, 내년에도 어렵다

북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정부가 방역 지원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라젼 2022년 5월 15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일대에서 주민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북한이 2021년부터 4년 연속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인도적 지원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국제 인도주의 기구들이 내년에도 북한에서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OCHA가 12일 공개한 2024년 국제 인도적 지원 계획을 보면 북한 예산은 빠져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예산만 잡혀 있다. OCHA는 북한이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국경을 봉쇄하면서 지원 활동에 대한 현장 조사를 못 하게 되자 이듬해부터 북한을 인도적 지원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에리 카네코 OCHA 대변인은 “유엔 직원이 가능한 한 빨리 북한으로 복귀해 물품을 공급하고, 사업 현장에 접근해 2020년 이후 중단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국의 소리(VOA)에 밝혔다.

현재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직원들은 남아 있지 않다. 러시아 국영 언론 리아노보스티에 따르면 2021년 4월 철수한 세계식량계획(WEP) 직원 2명이 북한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국제기구 직원이었다. 2002년 평양사무소를 개소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도 2020년 12월부터 평양 상주 직원 전원이 철수해 현재 평양사무소 업무는 베이징사무소에서 맡고 있다.

북한이 국경개방을 재개하지 않고 국제기구의 활동도 차단하면서 전염병, 수해 등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이 제때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유엔 등에서 논의하는 북한인권 문제의 주요한 의제로 거론된다. 북한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거부하는 등 이른바 자강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기구가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북한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북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0월 ICRC가 수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북한에 연료, 붕대 등을 반입하는 것에 대해 내년 7월까지 대북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승인했다. 하지만 실제 반입이 언제쯤 될지는 불투명하다.

유엔 안보리는 앞서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의 농업, 보건물품 지원 요청에도 대북제재 면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