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경영진, 참호 구축 없도록 해야… 공정성 강화하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나 사이외사 선임 과정에서 경영진 참호구축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8개 은행지주의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이 올해부터 실시 중인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복현 원장이 말한 '참호구축'은 소유 분산기업에서 현직 CEO가 자신이 통제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참호를 구축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최근 학계에서 '주인-대리인 문제'의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이 원장은 "이사회가 앞서 말한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중요하다"며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과제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며 "임직원의 일탈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고객보다 단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영업 관행을 가질 때 주로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사회가 CEO 권한의 과도한 집중과 준법의식 결여로 경영진의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잠재 리스크에 대응한 건전성 관리 강화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실물경제 회복도 지연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직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양호한 상황이지만 예상치 못한 손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의 확충과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세심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