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신혼부부 100만쌍 위태…아이도 안 낳았다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지난해 결혼 1∼5년 차 신혼부부가 103만 2천 쌍으로 1년 전보다 6만 9천 쌍 감소했습니다. 매년 줄어들던 신혼부부 규모가 이제 100만 쌍의 문턱에 다다르게 됐는데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질문 2> 신혼부부 중에서도 자녀가 없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고 평균 자녀 수는 감소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한 신혼부부들도 아이를 갖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로 읽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3>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맞벌이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자녀 유무 비중이 달랐다는 겁니다. 주택이 있는 부부는 59.6% 자녀가 있었지만, 주택이 없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9.5%였는데 저출산 문제 해법의 실마리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닐까요?

<질문 4> 정부가 저출생 완화를 위해 주택공급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약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한국은행은 각종 정책 수단을 활용해 경제·사회·문화 여건을 개선하면 출산율이 최대 0.845명 높아질 수 있다고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5> 다른 이슈도 살펴봅니다. 이웃 간 분쟁이 증가하고, 범죄로도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정부가 '해소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 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던데 주요 내용을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6> 이번 정책이 위아래층 층간소음에 초점을 맞춘 터라 '벽간소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과 구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문제로 남는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보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되고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게 되는 만큼 '비용 전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공사비나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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