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꼬치 4000원' 휴게소 밥값 논란은? "나중에"…도로공사, 일단 '휴~'

민간과 경쟁체제 돌입하는 LH…"주택건설사업에서 손 떼게 될 것"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에서 4번째)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에 이어 도로·철도·항공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카르텔 혁파를 약속했던 정부가 "일단 LH 혁신안 시행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떡꼬치값이 4000원이 넘는 등 고속도로 휴게소 '밥값 거품'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한국도로공사 전관 개입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국토부와 관계부처가 발표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에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도로·철도·항공 카르텔 혁신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도로·철도 관료층을 비롯한 전관을 고리로 한 국토부의 이권 카르텔부터 단절시키겠다"고 강조한 만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혁신안도 담겠다고 발표했으나 빠진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우선 지금 당장 LH 문제가 불거진 상황으로, LH의 개혁 방안이 시행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제도 개선 부분이 있는지 추후에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 혁신안이) 안착되면 결국 발주를 많이 하는 철도시설공단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확산이 안 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일이 걸릴 뿐 건설 카르텔 혁신안을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건설 업계뿐만 아니라 도로·철도·항공 등 국토부 산하기관에서도 카르텔은 만연한 상황이다. '4200원 휴게소 떡꼬치' 논란이 인 도로공사는 지난 국감에서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 자회사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과도하게 떼가 '밥값 거품'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되며 전관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원 장관은 도로공사 등 22개 국토부 산하기관 감사기관장 회의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고 낡은 관행을 해소할 것"이라며 "주택과 도로 등 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쇄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장 혁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토부 산하기관은 시간을 벌게 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월 경기도 용인 죽전휴게소를 찾아 푸드코트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국토교통부 제공)

민간과의 경쟁체제 등 LH 혁신안 가동에 따라 LH가 주택건설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진현환 실장은 "LH 도급방식보다 민간 시행 방식이 더 효과적이고 품질적으로도 우수하다면 LH는 주택건설사업에서 손 떼게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공공임대주택도 민간이 건설해 매입약정해서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 장기임대주택 활용 방안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LH가 독점하고 있는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에 이관하는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달청과는 실무협의가 모두 끝나서 사소한 기준, 행정절차 등이 마무리되면 바로 시행 가능하다"며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 개정이 필요해 절차를 마무리하면 내년 1분기에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