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핵 대응 114조원 쓴다… 장병 월급·의식주엔 235조

‘2024~2028 국방중기계획’ 확정 발표
정찰위성 확충…대북 감시공백 최소화
‘北 장사정포 킬러’ 미사일 성능 개선도
5년내 ‘北전력마비’ 정전탄 전력화 완료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시험발사 장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군 당국은 내년부터 5년 간 349조 원을 투입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전략인 ‘3축체계’ 확충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무기체계 도입 등에 들어가는 방위력개선비는 114조이며, 장병 의·식·주 개선비용을 포함한 전력운영비는 235조로 책정됐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킬 체인(선제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소형위성체계와 군사정찰위성 등을 전력화해 위성 재방문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감시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에 이어 2~5호기를 순차적으로 전력화하는 동시에 초소형위성 군집 시스템을 확보해 보다 촘촘하게 북한 전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해 핵심표적에 대한 감시능력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갱도를 관통해 북한 장사정포 등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를 끝내고 사거리와 관통력이 증가한 개량형 모델에 대한 연구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앞으로 5년 내에 적 주요시설 전력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정전탄’ 개발과 전력화를 마치겠다는 시간표도 내놨다. 정전탄은 전자기펄스(EMP)탄과 더불어 유사시 적의 지휘·통제·통신·전산·정보(C4I)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비살상 무기체계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5년 간 1.8조 책정
5년뒤 국방예산 80조 계획…실현가능성 의문

장교 합동 임관식 장면. ※매경DB 자료사진

군 당국은 이번 계획을 통해 5년 간 1조 8000억 원을 투자해 초급간부 구인난을 해소하고 급여와 주거환경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4년 뒤부터 최전방 감시초소(GP)와 해·강안 경계부대에서 근무하는 신임 소위의 경우 연 소득을 500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군 당국은 우수 인재들의 단기복무 간부 지원을 늘리기 위해 올해 소위 기준 900만 원인 단기복무장려금을 2027년에는 2600만 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2026년까지 전체 간부들에게 1인 1실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면서 숙련 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재편하고 비전투분야를 담당할 군무원을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예산을 매년 7%씩 늘려 2028년에는 ‘8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감안하면 향후 재정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국방예산 증가율이 상당폭 깎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국방중기계획은 국방부가 방위사업법에 근거해 매년 수립하는 계획문서다. 이 문서에는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은 물론 이에 소요되는 예산·병력 배분 방침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