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설계는 건축사, 구조는 구조기사'에게 맡긴다

12일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LH 아파트 무량판 철근 누락 보강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3.8.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건축물 구조설계는 건축구조기술사 등 구조 전문가들이 맡는다. 건축사가 설계를 총괄하되 구조도면·계산은 모두 구조전문가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무량판' 아파트처럼 구조 오류로 생길 수 있는 부실설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드러났던 LH의 부실 문제에 더해 LH 전관을 중심으로 공고하게 이뤄졌던 '건설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그동안 건축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구조기술사는 구조계산 역할만 담당하면서 설계오류 문제나 부실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가 빈번하게 생겼다. 앞서 철근 누락이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무량판 아파트 22개 단지 중 68%(15개)가 설계오류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는 구조기술사 등 구조 전문가에게 명확한 설계 책임을 부여한다. 건축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 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이 같은 건축사, 구조기술사의 역할 등은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하고, 인허가 시 적정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철근 누락 같은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시공과정까지 '구조'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도 구조안전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만 구성된 구조분야 전문 건축위원회를 구성해 구조안전을 심의한다. 착공 전과 시공 중에도 설계 검토를 거치고, 구조전문가의 구조 검토 없이는 임의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

특히 부실 우려가 커진 무량판 구조의 경우 구조 안전 측면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으로 편입한다. 최소 전단 보강 규정 등 무량판 구조 상세 설계기준을 보완하고, 시공 과정은 영상 촬영을 의무화한다.

또 구조 분야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문 자격을 확대한다. 현행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에 더해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한다. 구조기술사 이전 단계인 건축구조기사는 구조도면 작성 지원 등을 맡는다. 국내 구조기술사 수는 건축사(1만9000명) 대비 19분의 1 수준인 1000여명에 불과해 구조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