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불법하도급' 의심 883개 건설현장 점검한다

올해만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57곳·페이퍼컴퍼니 690개 점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및 근절 방안 발표 후 취재진 질문을 메모하고 있다. 2023.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사를 발주받은 건설사들이 공사 현장 임시 사무실 설치업체에 주차장 포장 공사를 맡기고, 포장공사업체에는 폐수처리시설 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청업체들은 자격이 없는 다른 업체들에 일을 다시 넘기는 불법 재하도급을 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무자격자 하도급 등 건설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883개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 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한다. 올해 말까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 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과 민간 건설 현장 중 임금지급률이 낮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사고 현장 및 신고 현장 등 957개 건설 현장을 단속해 242곳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조치했다. 올해 10월 31일부터는 2만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골조 공사를 하도급받은 A업체는 관련 업무(비계공사)를 건설업 미등록자인 자재임대업체 B사에 자재 임대계약이 아닌 공사 하도급계약으로 체결했다. 무자격자 하도급을 준 A사는 영업정지 및 3년 이하 징역, 이를 수주한 B사는 5년 이하 징역 대상이다.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해 국토부와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을 실시, 15개 업체를 적발·조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로 건설 현장을 모니터링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력 단속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건설 현장에서 '임금직접지급 의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사흘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