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6.25 전사자와 형평성…" 12.12 희생자 명예회복에 신중한 국방부

오늘(12일) 오전 국방부 정례 브리핑. 

44년 전 오늘, 12.12 군사반란의 희생자인 김오랑 중령과 정선엽 병장의 추모와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 김태훈 / SBS 기자 : 사후에 제대로 된 평가도 못 받고 추모비를 세우려 그랬는데 국회에서 다 동의가 됐는데 육사나 국방부에서 그걸 반대해서 그게 성사되지 않고 있고. 그런 점들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정치 중립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 그런 걸 따졌을 때 이 두 분은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직접 그걸 보여줬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명예 회복이나 그런 걸 위해서 국방부나 육군이나 육사나 좀 뭔가 이전과 다른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는 없나요? ]
 
[ 서우석 / 육군 공보과장 : 육사에서는 지금 각종 6.25 전쟁이라든가 이럴 때 전사하신 분이 약 1,400여 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2.12 군사 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 특전사령관을 지키다 숨진 김 중령. 

2014년에야 보훈훈장이 추서됐지만 추모비 건립 논의는 당시 국방부의 반대로 중단됐습니다. 

'서울의봄' 영화의 흥행과 함께 당시 희생자들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의 목소리가 높지만 국방부는 6.25 전사자들과의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정선엽 병장 유족들이 그동안 사망 경위를 정확히 규명하지 않았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부가 "이중 배상"이라며 맞서는 데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현재의 법규 규정하에서의 추가적인 이중배상 체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계가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관련 기관, 또 부처에서 현재 그런 규정 또는 법규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필요한, 보다 좋은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취재 황인석 / 영상편집 김나온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