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문제 대책 놓고 시험대 오른 영국과 프랑스 지도부

마크롱, 이민법 개정안 보수·진보 모두 반대 논의조차 못해
수낵, 르완다 정책 위헌… 보완 대책 보수당내 반대로 차질

불법이민자와 난민 문제로 유럽내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와 영국에서 관련 정책을 놓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이민법 개정안이 하원에서 논의도 되기 전에 보수·진보 양 진영의 반대로 거부됐다.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하원에 이민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했지만 거부되자 사퇴를 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다.

프랑스 정부가 하원에 제출한 개정안은 지난 달 상원이 채택한 개정안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EPA연합뉴스

상원은 프랑스 정부가 인력 부족 직종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거주 허가를 내주자고 제안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각 지사가 체류증을 내주기 전 허용 조건을 면밀히 심사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체류를 허가토록 했다. 반면 정부안은 지사의 권한을 제한해 거주증 발급을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 상원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매년 의회가 이민자 쿼터를 설정할 수 있게했지만 정부안엔 의료비 지원 제도가 포함돼있고, 이민자 쿼터에 대해선 정부가 향후 3년간의 정량화한 목표치와 합당한 근거를 의회에 제시하도록 했다.

우파와 좌파 모두 정부안을 반대했다. 우파 진영은 정부안이 상원 안보다 후퇴했다는 입장이고, 좌파 진영은 이민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하원 법안 심사에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서 모두 사전 거부 안을 제출했고, 표결 결과 찬성 270대 반대 265표로 좌파 진영이 제출한 사전 거부 안이 채택됐다.

영국 역시 난민 신청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는 ‘르완다 정책’ 관련 법안을 놓고 리시 수낵 총리가 속한 보수당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르완다 정책은 영국에 온 난민 신청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서 심사받게 하는 방안으로  영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이 대책을 내놨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난민 신청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위법 판결의 이유다.

이에 난민 신청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르완다 안전(난민과 이민)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하원에서 12일 이 법안에 관해 토의하고 1차 투표한다.

하지만 보수당 우파 의원들은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치 않아 더 강도높은 대책을 내놔야한다는 입장이다. 수엘라 브레이버먼 전 내무부 장관 등 우파 의원들은 국내외 인권법의 도전을 다 이겨내야 르완다행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낵 총리는 “인권법을 더 무시하면 르완다 정부가 거부할 수 있다”며 “이것이 르완다 정책 성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부결될 경우 수낵 총리의 당내 지도력이 흔들리고 조기 총선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수낵 총리가 취임 1년여 만에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부결될 경우 수낵 총리가 위기의 시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