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태평가 그간 엄격하게 안했나?”…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가이드 제시

30개 핵심원칙 제시…사외이사 상시후부군 추천자 공시
은행권과 협의해 로드맵 발표 계획…내규반영 등 검토

금융감독원 여의도 사옥. <금융감독원 제공>

은행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모범관행을 제안했다. 관행을 제시하면, 이후 은행권 경영실태평가에서 정밀한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감독원 측은 "대표이사(CEO) 선임이나 경영승계절차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민간의 영역"이라며 선을 그었다. 경영승계절차 공시 경로도 확정짓지 않았다. 이 경우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안이 실무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12일 금감원은 '은행지주ㆍ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30개 원칙을 발표했다. 은행별 경영전략, 리스크 프로파일, 조직 규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원칙의 핵심은 '지배구조 견제장치'에 있다. 은행은 이사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CEO의 입김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외이사, 내부통제기구, 감독기구 등 독립적인 견제 조직을 갖고 있으나, 이들의 권한이 강화돼야한다는 필요성이 수년째 제기되고 있다.

모범관행의 주요 내용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이다.

금감원은 우선 사외이사 지원 전담조직을 이사회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사외이사 후보군의 추천경로를 다양화하고 적정 임기정책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사외이사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 등 자격 검증을 강화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했다.대신 사외이사 평가를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CEO나 사외이사는 상시후보군을 관리·육성해 최종 후임자 선정까지 공정한 승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후보자의 경영승계절차를 조기 개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평가·검증 방식은 다양화하라는 입장이다.

30개 원칙 중 감독원이 '공시'를 통해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 원칙은 총 세 가지다. 다만 어디에 공시할지 내규는 어느 정도 손질할지 등은 추가 논의 영역으로 남겨뒀다.

금감원은 경영승계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평가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내규에 명시하고 이를 공시하라고 언급했다. 상시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은 사외이사를 선임할 경우 사유 및 추천자를 명확히 해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사회의 역할, 방안, 성과 등 대해서도 공시를 당부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이러한 가이드에 강제성은 없고 감독 범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경영실태평가에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몇 가지 사안을 공시토록 했는데, 이는 은행권과 협의해 로드맵을 만든 후 발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