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기동함대 창설, 정찰위성 상시 전개…349조 국방중기계획

향후 5년간 국방비 증가율 7%…지난해 중기계획보다 17조원 늘려
정찰위성과 초소형 위성 결합, 30분 간격 한반도 전역 정밀 감시
F-4 등 퇴역시키고 4세대급 이상 전투기로 개편…고성능 미사일 개발 지속
경항모는 尹 임기내 사업 착수 가능성 희박…추가 연구용역만 진행
전략사령부 창설해 3축체계 뒷받침…7기동전단 함대로 승격, 해상 3축체계 구현

국방부. 연합뉴스

우리 군이 향후 수년 내 군사위성의 한반도 방문 주기를 30분 이내로 단축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상시적으로 정밀 정찰‧감시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형 3축체계 전력화에 맞춰 군 전략자산을 통합한 전략사령부가 창설되고 해군 기동전단은 함대로 승격돼 4개 함대체제로 운용된다. 

국방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4~28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 간 348조 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수립한 중기계획 재원(331.4조원)보다 17조 3천억원(5.2%) 증가한 것이다. 향후 5년 간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7%이며 특히 방위력 개선비는 11.3%에 달하게 된다. 

먼저 방위력 개선 분야에선 수십 기의 초소형 위성과 정찰위성(5개 예상)을 결합해 한반도 방문 주기를 30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이 눈에 띈다. 

아울러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함으로써 핵심 표적에 대한 감시 능력을 향상시켜 북한 핵‧미사일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북한 도발 징후가 감지될 경우 핵심 표적 파괴를 위한 킬체인 능력 확충을 위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Ⅰ(KTSSM-Ⅰ) 전력화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톤급 이상 잠수함 추가 확보, 스텔스 전투기(F-X 2차 사업) 확보 등도 추진된다. 

대북 응징 능력 강화를 위해 고위력‧초정밀‧장거리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 지도부 제거를 위한 특수전 부대의 공중침투 및 타격 능력 강화도 이뤄진다.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한 무인기 대응을 위해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 및 전력화, 사이버 전장 관리 체계 개발, 적 주요 시설의 전력을 마비시키는 정전탄 개발 및 전력화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 

재래식 전력 면에선 지상 전력은 차륜형 장갑차 도입 확대 등 질적 개선, 해상전력은 신형 호위함 등 전력 첨단화와 사단급 상륙작전 능력 확보, 공중 전력은 장기 운용 중인 F-4 등을 국산 KF-21로 대체해 4세대 이상 전투기 운영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 때 본격 논의가 시작된 경항공모함 도입은 추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이번 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향후 5년 내 경항모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한 상태다. 

부대 계획 분야로는 심각한 저출생 현상을 감안하면서도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고 중간 간부 6천명을 증원해 첨단 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화된 병력 확보 방침이 세워졌다. 

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한국형 3축체계를 뒷받침하고, 육군은 미사일전략사령부 편성을 보강해 킬체인 능력 강화를 위한 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에 주둔한 7기동전단을 기동함대사령부로 격상해 이지스함 중심의 해상 기반 3축체계 능력을 구현하게 된다. 이로써 해군은 동‧서‧남해를 관할하는 1‧2‧3함대에 이어 4개 함대 체제로 운용된다. 

공군은 미사일방어사령부에 L-SAM(장거리지대공미사일) 운용 부대를 창설하고 해병대는 수륙양용과 공중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공지기동형 부대 구조로 개편된다. 

전력 운용 분야로는 국방부가 지난 10일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통해 밝힌 것처럼 병과 초급간부 봉급 및 수당의 대폭 인상과 병영 생활 환경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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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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