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각 위험수위…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시급

범시민協, 관련법 신속 제정 촉구
“21대 국회 임기 내 꼭 처리해야”
치료 가능 사망률 전국 최고 오명

12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천의료취약지역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황남건기자

 

인천지역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제21대 국회가 국립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협의회)는 12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법안이 많으면 통과가 어렵다”며 “이들 15개 법안을 1개로 통합해 제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인천은 지난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효과적으로 치료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환자 비율을 뜻한다.

하지만 인천의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 15개는 모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설치법 개정안’도 보건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들 법안이 상임위원회 의결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은 만큼 신속한 법안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분명한 상황에서 필수·지역의료 정책에 대한 패키지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인천지역 정치권도 통합 단일 법안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공공의료 강화 등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예고했다.

김 사무처장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 인천대 범시민협의회와 제2 인천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시설 확충에도 공동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관련 논평을 내고 “의료 취약지 인천에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과 협력해 정부와 의료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의료인력 확충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천지역 대표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카페 회원들은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라며 "인천은 도시 규모에 비해 대형 의료시설이 부족해 공공의대 설립이 절실하다"고 서명운동을 독려했다.

한편, 인천지역 가임기 여성 10만명당 산부인과 의사 수는 39.3명으로 전국 평균인 40.98명보다 적다. 이 밖에도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도 20세 이하 인구 10만명 당 의사 58.2명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61.6명보다 적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