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발전 최대 저해요인은 공무원의 지나친 개입”

12일 ‘바람직한 R&D 발전방향 토론회’, 정부 R&D 정책 관련 지적 이어져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R&D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지난달 27일 ‘연구개발(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 전략’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R&D 예산 삭감과 맞물린 R&D 제도 개선안이다. 현장 연구자들은 R&D 현장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은 공무원의 통제라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강혜량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국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R&D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R&D 현장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공무원의 통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D 예산 삭감 이후 부처와 국회 관계자들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이같은 부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강 국장은 “출연연의 연구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같은 기관이 등장했지만 예산안을 제출하는 과정은 아직까지 몇 명의 공무원이 주도해서 진행되는 것이 과기계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선 여러 부처가 개입하면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R&D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등 너무 많은 기관이 통제를 하게 된다”며 “이러한 기관들이 가진 일종의 ‘기득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주도적으로 R&D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는 힘을 쓰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판단이다. 강 국장은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지만 시행령이 없어서 사실상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어확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또한 규제기관의 잦은 개입을 R&D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했다. 그는 “R&D 현장에 대해 제기되는 많은 문제점은 정부가 과학기술계와 관련해 많은 권한을 놓지 않아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며 “R&D 발전을 위해선 과학기술 주권이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의 글로벌 R&D 확장 기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길돈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현재 약 3배 규모로 예산이 늘어난 국제협력사업은 상대국이 미정이거나 협의 단계라는 점에서 준비 부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년 추진될 일부 국제협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기존 사업에 끼워넣기식으로 예타를 우회하는 편법으로 국가재정법 취지를 왜곡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정부의 글로벌 R&D 강화 기조로 불필요한 해외기관을 억지로 끼워넣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며 ”또 맹목적인 국제공동연구 추진은 한국의 연구주권 확보와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