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전 국토 30% 보호지역 등 지정…‘자연 공존 지역’도 발굴

지난 5월 전남 영광 육산도에서 부화 32일 차 뿔제비갈매기 새끼가 비행 연습을 하고 있다. 새끼의 날개 길이가 성조만큼 자랐다. 국립생태원 제공

정부가 2030년까지 보호지역 등을 국토의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을 의결했다.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은 2024~2028년 5년간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해 제15차 유엔 생물 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3개 실천 목표를 국내 상황에 맞게 21개 실천 목표로 재구성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육·해상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국립공원, 자연공원 등 보호지역뿐 아니라 자연 공존지역(OECM)을 발굴해 우수한 자연의 총량을 늘린다. 자연 공존지역은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 다양성에 과거부터 이바지했고 앞으로도 이바지할 가능성이 큰 곳을 말한다. 공공 소유 휴양림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호지역은 육상의 17.3%, 해양의 1.8% 수준이다.

정부는 보호지역 안팎의 주민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늘린다. 자연이 우수한 지역에서 이를 가꾸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강화하고, 관리 우수 주민과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2027년까지 전국의 훼손 지역을 조사해, 우선 복원 대상을 선정한 뒤 복원을 추진한다. 자연 복원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복원 업체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한다.

생물 종 관리는 ‘종 수’ 중심에서 유전적 다양성까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유입 주의 생물을 확대하고, 이미 들어온 외래종은 방제를 강화한다.

생물자원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물자원 보전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사회 공동 연구도 늘린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한국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나라”라며 “문서 상 보호지역을 늘리는 것보다 인간의 영향을 줄여 생물 다양성 붕괴를 막는 목적 자체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