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중·소위 줄이고 중·소령 및 상사 등 6000명 늘린다

국방중기계획 2028년까지 중간 숙련간부 집중 육성
미사일전략사령부 보강 부대 개편 추진… 상비병력 50만 유지

국방부가 오는 2028년까지 중·소령 및 상사급 병력을 6000명 늘려 숙련간부 비율을 확대한다.

국방부는 12일 ‘2024~28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고 이 기간 상비병력을 50만명 규모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부 병력운용계획은 현재 5만1000명 수준인 중간간부를 2028년까지 5만7000명으로 증원하는 반면 중·소위 및 하사 등 초급간부는 올해 현재 6만7000명에서 5년 뒤 6만4000명으로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국방부의 중기계획이 추진되면 초급간부 대비 숙련간부 비율은 현재 76.6%에서 2028년 89.5%로 높아진다. 이 기간 전체 군간부 규모는 올해 20만1000명에서 20만2000명으로 소폭 늘어난다. 또 정비·행정·군수·근부지원 등을 담당하는 군무원도 현재 4만6000명에서 1000명가량 늘린다.

군당국은 첨단무기 운용을 위해 숙련된 간부 육성을 국방력의 필수요건으로 판단하고 직업군인의 장기복무 근무여건 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고도화에 맞서 ‘전략사령부’ 창설 및 한국형 3축 체계 전력화 등을 위한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육군은 기존 미사일전략사령부를 보강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등 ‘킬체인’ 능력을 강화하고 포병·항공인력을 증원해 나가기로 했다.

해군은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고 공군은 기존 미사일방어사령부에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방어체계(L-SAM) 운용부대’를 신설한다. 해병대는 수륙양용·공중전력 등을 통합 운용하는 공지 기동형 부대 구조로의 전략적 개편을 추진한다.

이 밖에 공군 우주작전전대 창설,육·해군 우주작전 전담 부서 설치,육군 인공지능 센터 및 해군 해양무인체계발전대대 창설 등이 국방부 중기계획으로 시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병력 자원인구 감소와 최첨단화되고 있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비병력 50만명의 정원을 유지하면서 부대 병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했다”며 “전략부대 창설 및 첨단전력 운용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