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 가야"...금태섭·류호정 '남녀 병역평등' 제안 [Y녹취록]

금태섭·류호정, '여성 징병제' 논의 제안
"여성 징병제 논의"…'남녀 병역 평등' 현실성은?
"병력 부족 현실…분단국가 시민으로서 생각해야"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금태섭 전 의원과 손잡고 창당을 선언했는데 남녀 병역평등을 성별 갈등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호정 / 정의당 국회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2035년 국방전력이 2차 급감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불과 12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낳고 길러도 12년 뒤에 병력 공백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도 국방 병력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나 라는 논제가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분단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만 하고 시민 분들께서도 분단국가의 시민으로서 아마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조금 덧붙이는데 노동시장 그리고 돌봄영역에서 성 평등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여성 징병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어떤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정치집단이라면 가사에서의 성평등도, 병역에서의 성평등도 역시 논제로 꺼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앵커> 성일종 의원님, 국방위 간사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여성도 군대에 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일단 들었을 때 이게 가능하냐부터 좀 의문이 들거든요.

◆성일종> 병역이 창당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앵커> 병역 외에도 남녀평등에 대한 일환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일종> 평등이라고 하는 게 신체적 평등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신체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평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병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창당의 원인으로 본다? 저는 참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앵커> 신체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여군들도 이미 복무하는 여군도 있기 때문에...

◆성일종> 여군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또 남자보다 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방의 방향은 향후에는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도 AI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사람이 뒤에서 백업을 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군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남자보다 우수한 사람들이 AI를 다루는 데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병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창당을 하는 데 과연 징병제적 개념의 남녀가 모두가 병역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앵커> 단순히 국방의 의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보다는 모병제로 전환이 됐을 때 일종의 제도로 볼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다?

◆성일종> 그래서 추세가 다 모병적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군도 굉장히 과학화가 되고 있어요. 이 과학화된 장비나 또 AI를 다루는 기술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뽑아도 쓸 수 있는 기본적 베이스의 보병도 있어야 되겠지만 과학군인을 이끌어가는 모병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무조건 징병제라고 하는 개념을 창당을 하는 데 원인으로 하나로 뽑는다, 저는 그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환> 류호정 의원이 12년 후에 인구 감소 때문에 매우 심각해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미 지금 현재 징병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50만 군의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50만을 채울 수도 없는 상황이 이미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역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하고 진지하게 토론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실제로 와 있습니다. 12년 후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문제인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최근에 대만의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합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이 최근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꿨는데 거기도 소위 양안 간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 모병을 기본으로 하면서 모병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단기로 징병을 합니다. 거기서도 최근에 단기 징병이 4개월이었는데 중국하고 관계가 심각해지니까 좀 늘리기는 합니다마는. 대체로 우리나라도 불가피하게 모병제로 전환을 하되, 예비군 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한 6개월 정도 징병을 통해서 최소한의 군사훈련은 받고 그리고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봐야 될 단계에 이른 건 사실이다. 저도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창당의 주요한 핵심 의제이냐. 그리고 또 지금 금태섭, 류호정 정당이 실제로 그것을 이끌 능력이 되겠냐, 이런 문제에는 조금 더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일종> 지금 저희 군의 구조를 보면 징병과 모병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징병은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징병을 하고 있지만 직업군인제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간부들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는 선택적으로 전문군인으로서 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군이 아무리 과학화로 가더라도 기본적 일반적 군인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화된 군으로만 전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뒤에서 그러한 무기들이 역할을 해 주더라도 반드시 일정한 부분의 군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부족한 인구에 대비해서 군이 과학화 쪽으로 급격하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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