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 모범 관행 발표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CEO 선임에 앞서 상시 후보군을 두고 평가하고, 사외이사 지원을 강화해 은행권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제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범 관행'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라면서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 미흡,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결여 등 국내은행의 지배구조는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은행들의 업계 자율 모범 관행도 부족하지만, 감독·검사 측면에서도 해외 감독당국들은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적극 제시하고 감독에 활용 중이나 국내의 경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지배구조 개선 모범 관행 마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이 마련한 모범 관행은 크게 4가지 소주제(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에 대해 30개의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는 은행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한 전담조직을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고, 업무 총괄자의 임면 및 성과평가에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했습니다.

또 회의자료를 최소 7일 전에 송부하고, 사외이사만의 간담회 실시와 교육 강화를 통해 사외이사의 충실성, 독립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는 상시 후보군의 관리·육성부터 최종 후임자 선정까지 포함해 공정하고 투명한 승계계획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계별 절차와 비상 승계계획 등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화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상시 후보군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사회가 상시 평가하고, 후보군에 포함된 외부 후보에게 불공평하지 않도록 외부 후보에 대해서도 공정한 평가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사회가 은행 규모·복잡성·위험 프로파일 등에 적합한 구성을 갖추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금감원은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신규 이사 선임 시 역량진단표를 활용하고, 이사의 전문분야와 직군, 성별 등과 관련해 다양성을 확보하라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또 소위원회는 이사회 전문성과 경험에 부합하도록 구성하고, 1명의 사외이사가 다수 위원회를 겸하지 않도록 적정 수의 이사를 확보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및 사외이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정량평가를 확대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전체 은행권에 지배구조 모범관행 최종안을 공유하고,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최종안은 추후 지배구조에 관한 금감원의 감독·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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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