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배구조 투명하고 공정하게' 금감원,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발표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3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1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12일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와 사외이사 구성 및 평가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마련·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지배구조 관련 30개 핵심 원칙에 맞춰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로드맵을 마련해 각 사 내규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해당 내용을 이를 어길 시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총 4개 주요 테마, 30개 핵심 원칙으로 구성됐다.

먼저 사외이사 지원 전담조직을 이사회 산하에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고 업무총괄자의 임면 및 성과평가에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 대한 충실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전담조직은 회의자료 조기송부(최소 7일 전), 사외이사만의 간담회 실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충실성, 독립성,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상시후보군의 관리·육성부터 최종 후임자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승계계획 마련토록 했다.

상시후보군 선정·관리, CEO 자격요건, 승계절차 개시 및 단계별 절차, 비상승계계획 등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미리 마련된 CEO 자격요건과 연계해 상시후보군에 대해 다각도의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제시했다.

공정하고 면밀한 평가를 위해 경영승계절차는 조기에 개시하며 CEO 후보군에 대한 평가·검증 주체 및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내부후보에게 부회장직 등을 부여하여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경쟁력있는 외부후보에게도 비상근 직위 부여, 은행 역량프로그램 참여 등 이사회와의 접촉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역량진단표(Board Skill Matrix)를 작성해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시 활용하도록 했다.

역량진단표는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 능력, 경험, 자질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사회적 배경 등 다양성 정보를 표나 그림 등으로 도식화하여 이사회의 구성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이사의 전문성과 경험에 부합되도록 구성하며 1인의 사외이사가 다수 위원회를 겸하지 않도록 적정수의 이사를 확보하도록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위원회,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사외이사 재선임시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특정 평가주체의 비중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정량평가를 확대하도록 제시했다.

현재는 자기평가, 이사 상호평가, 임직원 평가 등을 조합하고 있으나 일부 은행의 경우 자기평가나 임직원 평가의 비중 등이 지나치게 높아 객관성 및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평가결과는 이사회에 공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평가결과 공시 내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관행은 국제기준, 해외 사례, 국내은행 모범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은행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내은행이 유수의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후 전체 은행권에 지배구조 모범관행 최종안을 공유하고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추후 지배구조에 관한 금감원의 감독·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정기검사시 활용하는 경영실태평가(CAMEL-R) 개편 작업을 진행중이며 금융위와 협의해 내년 1분기중 규정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