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축체계 강화, 5년간 348조 투입

국방부 2028년까지 국방중기계획 수립
‘정예 선진강군 건설’ 초급간부 여건 개선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348조7000억원의 국방비를 투입해 한국형 3축체계를 최우선적으로 강화한다.

창끝 부대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도 큰 비중을 뒀다.

국방부는 12일 ‘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목표로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연평균 증가율 7.0% 규모다.

방위력개선비 113조9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1.3%), 전력운영비 234조8000억원(연평균 증가율 5.0%)으로 지난해 대비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방위력개선비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무인기 침투 등 변화하는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 핵심분야와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북한 전 지역에 걸친 도발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과 유·무인 정찰기를 확보하고, 초소형위성체계와 군사정찰위성 등 다양한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위성 재방문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감시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하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Ⅰ(KTSSM-Ⅰ)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거리와 관통력을 증가시킨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도 연구개발한다.

기존 세종대왕급 대비 탐지·추적·요격능력이 향상된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을 순차적으로 전력화하고, 천궁-Ⅱ, 패트리어트 PAC3,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L-SAM-Ⅱ 등을 개발해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고도화한다.

대량응징보복과 관련해선 고위력·초정밀·장거리미사일을 지속 개발·확보함으로써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북한 지도부를 원점타격하는 사실상 ‘참수부대’라 할 수 있는 특수전 부대의 공중 침투능력 및 타격능력을 강화한다.

탐지·식별·타격 통합 방호체계 구축 등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한 무인기 위협을 포함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도 강화한다.

공군 주력 전투기 F-15K 성능개량과 노후화된 F-4와 F-5의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대체를 통해 4세대 이상 전투기 운영구조를 구축하는 등 군사력 건설의 밑바탕이 되는 지상·해상·공중 기반전력 증강, 그리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방산’ 육성·수출 고도화·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도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력운영 분야에서는 간부와 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해 군 사기를 진작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병 봉급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 등 그동안 군 복무여건 개선 초점이 병사에게 집중되면서 지원율 감소와 이직 증가 등 우려를 낳고 있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장교의 경우 올해 9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 부사관의 경우 올해 75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30% 이상 인상하고, 향후 병 봉급 인상 수준을 고려해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2023년 병장 기준 봉급 150만원, 2025년 월 최대 55만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 등 병 봉급 인상과 자산형성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부대계획 분야에서는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중간간부 6000명을 증원해 첨단전력을 운영하는 전문화된 병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략사령부 창설,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편성 보강,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공군 L-SAM 운용부대 창설 등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 수립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배분으로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 이행을 위한 소요를 충실히 반영했다”며 “국방중기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