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외이사 견제 기능 강화…구성 다양화하고 전담조직 구축

사외이사 전담 조직 설치해 은행으로부터 독립성 확보
이사회 역량진단표 마련해 직군·성별 등 구성도 다양화
사외이사 후보군, 경영진 이해상충 없도록 자격 검증 강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상반기(1~6월)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은 총 95조157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5대 은행의 상반기 주담대(전세대출 포함) 신규 취급액은 83조995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4% 급증했다. 11일 서울 용산구에서 한 시민이 은행 ATM를 이용하고 있다. 2023.07.1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앞으로 이사회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해 구성하고 이를 위한 '역량진단표'를 마련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고 사외이사만의 간담회를 실시해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는 글로벌 기준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 부족하고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상당수 은행이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소속 부서 내에 두고, 사외이사 지원조직의 업무총괄자에 대한 임면·평가를 경영진이 전담하고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금감원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외이사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하도록 했다. 업무총괄자는 가급적 사외이사 지원 외의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

또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안건 검토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은행 경영진은 회의자료를 조기에 송부해야 한다.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절차·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 금감원은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만의 간담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신임·재임 사외이사를 위한 연수·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과 독립성도 확보했다.

현재 은행 사외이사의 직군은 학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IT·소비자·ESG를 전문분야로 하는 사외이사를 보유하지 않은 은행도 많아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무엇보다 여성이사 비중이 약 12%로 젠더 다양성도 부족했다.

앞으로 이사회는 모범규준을 통해 은행 규모·복잡성·리스크 프로파일에 상응하는 '집합적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사회 기능이 얼마나 강한지, 전문성과 구성원이 다양한지 등 '역량진단표'를 작성하고 이를 후보군 관리와 신규 이사 선임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은행별 중장기 전략을 고려해 사외이사의 전문분야·직군·성별 등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사외이사 상시후보군은 특정 분야 충원을 대비해 적정 규모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세부 관리기준을 마련한 뒤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기준에 부적합한 자는 즉시 제외해야 한다.

사외이사 상시후보군 추천 경로는 특정 경로로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화하는 한편, 상시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은 사외이사를 선임할 경우 사유와 추천자를 명확히 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사 경영진과 사외이사의 이해관계 논란이 있었던 만큼,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는 독립성·전문성 등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증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체계도 마련했다.

설문 등의 방식을 통해 이사회·소위원회·사외이사 활동에 대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사외이사 평가결과는 이사 재선임과 연계하며 이 경우 재선임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 문서화 해야 한다.

금감원은 "국제기준 및 해외 사례와 국내 모범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은행권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범관행을 마련했다"며 "이를 토대로 국내 은행이 유수의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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