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73% “韓 경제, 장기간 1~2% 저성장 지속될 것”

국내 경제전문가의 약 73%는 “한국 경제가 장기간 1~2%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요 원인으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등 전 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를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됐다.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향후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3.2%는 ‘장기간 1~2%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에 2%대에 진입하고 2025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4%,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에 그쳤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한국은행은 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 국제통화기금(IMF)는 2.2%로 전망한 바 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에 대하여 응답자의 50.5%는 ‘이-팔, 러-우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 등 전 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라고 답변했다. 이어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23.8%)’, 과도한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진 법·제도(19.4%)’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기업의 혁신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은 6.3%에 불과해 기업의 혁신 노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최근 1300원 수준으로 높아진 원·달러 환율이 기존 변동 범위(1050~1250원) 안으로 안정화되는 시기로는 ‘2024년 하반기’로 예상한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대해서는 응답자의 61.1%가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당분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현행(24%·중앙정부 기준)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6.1%로 가장 많았다. 최근 논란이 된 횡재세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7.8%가 ‘특정 시점의 높은 이익을 이유로 횡재세를 걷는 것은 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조치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