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초소형 정찰위성 수십기 쏘아 올린다

■ 국방부 ‘국방중기계획’ 발표
5년간 348조7000억원 투입
킬체인 등 3축체계강화 나서
2028년까지 L-SAM 전력화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6월 독자 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탄도탄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L-SAM 요격탄 발사 모습. 국방부 제공

2025년까지 군사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초소형정찰위성 수십 기를 추가로 저궤도 우주 공간에 쏘아 올려 북한 미사일 발사 차량(TEL) 등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실시간으로 감시하게 된다.

국방부는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목표로 향후 5년간 348조7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7%)을 투입하는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북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무인기 침투 등 변화하는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3K)체계 강화 등 방위력 개선에 집중 투자한다. 또 전투형 강군 건설의 근간이 되는 초급간부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상비병력 50만 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부대 구조 개편 등을 통해 편성을 효율화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방위력개선비는 5년간 113조9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11.3%)으로 북한 핵·대량파괴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된다. 국방부는 “북한 전 지역에 걸친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 유·무인정찰기를 확보하고, 확보한 영상을 신속하게 융합·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가 전력화돼 표적에 대한 감시능력이 증강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2028년까지 북한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L-SAM Ⅱ,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Ⅲ 사업에도 착수해 복합·다층 방어체계 구축을 앞당기기로 했다. ‘한국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릴 L-SAM Ⅱ 사업은 탄도미사일 대응 종말 단계 상층방어를 담당하며, 기존 L-SAM의 최고 요격고도를 100㎞까지 높이고 방어범위를 3배 이상 확대해 한국 대부분 지역에 대한 상층방어능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M-SAM Ⅲ 사업은 북한 탄도미사일 성능 향상 및 전술 운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M-SAM Ⅱ 대비 요격고도가 30㎞까지 상승하고 탄도탄 대응능력이 강화된다. 미군의 최신형 패트리엇(PAC )-3와 동급 수준의 종말 단계 하층 방어용 요격체계를 우리 기술로 개발할 계획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