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 장기간 1~2%대 저성장 전망"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은 한국 경제가 1~2% 대의 저성장 기조를 장기간 이어갈 것이라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2%는 '장기간 1~2% 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년에 2%대에 진입하고 2025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4%, '경제가 빠르게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에 그쳤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5%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 등 전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 23.8%, 과도한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진 법·제도' 19.4%, '기업의 혁신 부족' 6.3%로 나타났다.

'2024년 하반기 또는 2025년'에 환율과 물가가 안정화될 것이란 응답이 많았다. 최근 1300원 수준으로 높아진 환율이 기존 변동 범위(1050원~1250원) 안에서 안정화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2024년 하반기'로 예상한 응답이 32.7%, '2025년' 30.8%로 나타났다.

환율이 '기존 범위에서 안정화되지 않고 변동 범위 자체가 상향 조정될 것'이란 응답은 26.0%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환율(원/달러)은 대체로 1050원~1250원 범위 내에서 변동해 왔으나 지난해 하반기에 빠르게 상승해 140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도달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2025년'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2024년 하반기' 응답 35.1%, '2026년 이후' 응답 20.4%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1.1%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당분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관리, 자본유출 방지, 고물가 억제 등이 더 시급하므로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5.6%, '소비 촉진, 투자 활성화 등 경기 부양과 성장 제고를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13.3%로 각각 집계됐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현행(24%, 중앙정부 기준)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6.1%였다. 다만 전문가 중 29.7%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인하하되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0.6%였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