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겨냥, 이복현 "불완전판매, 고객보다 단기이익 우선한 결과"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3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는 금융회사가 고객보다 단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영업 관행을 가질 때 주로 발생한다"며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을 가지는 이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문화와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명동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의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원장의 '불완전판매' 언급은 2021년 은행에서 집중 판매한 홍콩 H지수 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상반기에만 은행권에서 3조원대 대규모 손실이 예고된 가운데 은행권의 H지수 ELS 판매 쏠림이 은행의 단기실적, 성과보상체계 등의 문제라고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CEO 권한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준법의식 결여로 경영진의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관련 금융당국은 이날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했다. 사외이사 지원체계 구축,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개선,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원장은 "발표된 best practice를 바탕으로 이사회가 과제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 선임시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호구축이란, 소유 분산기업에서 현직 CEO가 자신이 통제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참호를 구축하는 현상으로 최근 학계에서 '주인-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의 사례로 제시됐다.

이 원장은 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손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의 확충과 잠재리스크 요인주)에 대한 세심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리스크로는 부동산PF 부실화 우려, 해외 대체투자 부실 가능성,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취약차주 부실 우려, 금융권 머니무브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을 거론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