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계획 “5년 간 348.7조 투입”…연 7% 증가율 현실성 ‘논란’

국방부가 방위력 개선·전력 운영 등 선진강군 건설을 목표로 향후 5년간 348조 7천억원의 예산 배분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2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 이행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연평균 7%씩 국방 예산을 늘려나가겠다”며 ‘24~28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내년 59조 6천억원, 2028년에는 80조원까지 예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에 그치는 상황에서 국방 예산만 향후 5년 간 연평균 7%씩 증가할 것으로 상정해 현실적이지 않은 계획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에 대비해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이른바 3축 체계 핵심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분합니다.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소형 단거리 전술미사일, 자폭 드론 등 전력화에 향후 5년 간 41조 5천억원을 쓴다는 방침입니다.

전력운영 분야에서는 간부와 병사의 복무여건 개선 확대를 위한 예산 투입이 이뤄집니다.

소·중위, 하사 등 초급 간부의 급여 인상, 군 간부 숙소 1인 1실 등을 보장하는 등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5년 간 1조 8천억원이 쓰입니다.

또, 병사 봉급과 관련해 현 130만원 수준인 병장 월급을 2025년까지 205만원으로 올리는 등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대계획 분야에서는 2030년초까지 상비병력 50만명 유지하고, 소·중령, 상사 등 중간간부 6천명을 증원해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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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