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예 선진강군 건설' 위해 5년간 348.7조원 투입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수립
3축체계 등 북 위협 대비한 전력 집중 투자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적극 추진

[서울=뉴시스] 육군은 제1회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한미 양국군 장병들이 연합TF를 구성하여, 전문대항군 부대와 쌍방교전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육군 제공) 2023.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목표로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348조70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13조9000억원(연평균 11.3% 증가)이며, 전력운영비는 234조8000억원(연평균 5.0% 증가)이다.

재원규모는 작년에 수립한 '2023~27 국방중기계획' 대비 17조3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6조5000억원, 전력운영비는 10조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이번 중기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방위력개선 분야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무인기 침투 등 변화하는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축체계 핵심분야 및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에 집중 투자했다.

전력운영 분야는 병 뿐만 아니라 전투형 강군 건설의 근간이 되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도 집중해 선진 국방문화 조성을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부대계획 분야는 상비병력 50만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부대구조 개편 등을 통해 편성을 효율화해 전략부대 창설 및 첨단전력 운용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보강했다.

[서울=뉴시스] '24~'28년 국방중기계획 연도별 재원. (사진=국방부 제공) 2023.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감시·정찰 및 미사일 방어능력에 집중 투자

국방부는 북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북한 전 지역에 걸친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 유·무인 정찰기를 확보하고, 확보한 영상을 신속하게 융합·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

군 관계자는 "초소형위성체계, 군정찰위성 등 다양한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위성 재방문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감시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해 핵심표적에 대한 감시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지휘부와 발사·지원시설 등 핵심표적을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 확충을 위해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 -Ⅰ(KTSSM-Ⅰ) 전력화를 완료한다.

동시에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SLBM 탑재 3000t급 이상 잠수함 등을 추가로 확보해 타격능력을 양적·질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민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장사정포를 탐지해 요격해 주요 핵심시설을 방호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도 확보한다.

군 관계자는 "천궁-Ⅱ,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L-SAM 등 다양한 방어전력을 확보하여 수도권 및 핵심시설 등 주요자산에 대한 상·하층 방어능력을 보강할 것"이라며 "장사정포요격체계, M-SAM-Ⅲ, L-SAM-Ⅱ 등을 개발해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구축 및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C-130H 성능개량 및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확보를 추진하고, 특임여단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다양한 타격수단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무인기를 탐지·식별해 소프트 킬(Soft Kill) 방식으로 타격할 수 있는 소형무인기대응체계, 접적·중요지역 대드론통합체계 등을 전력화해 전방 및 중요지역에 대한 무인기 방어능력을 갖춰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장환경에 대응하고 최고의 작전수행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해상·공중별 첨단전력 확보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방위산업 육성·수출 고도화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 R&D 투자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24~'28년 방위력 개선 주요 사항. (사진=국방부 제공) 2023.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1.8조 투자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중기 간 1조8000억원을 투자해 지원유인 강화, 보수 현실화, 주거여건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우수한 인재들이 단기복무 간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인상한다.

장교의 경우 올해 900만원인 장려금을 내년 1200만원으로, 부사관의 경우 장려수당을 올해 75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30% 이상 올린다.

이와 함께 상시근무체계 유지 등 특수성을 반영한 각종 수당 인상,유사 직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봉급 상향 추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초급간부 보수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3년 미만 초급간부까지 주택수당을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간부 숙소는 1인 1실로 제공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시설을 확충하는 등 주거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병 봉급 인상도 지속 추진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병 봉급(병장 기준)과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을 결합해 2025년까지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국방중기계획 이후 변화된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2023.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상비병력 50만명 유지…중간간부 6000명 증원

국방부는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 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지속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상비병력의 경우 50만명을 유지하면서 간부 규모는 올해 20만1000명 수준에서 2028년 20만2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전투부대 중심으로 편성한다.

중간간부의 경우 올해 5만1000명에서 2028년 5만7000명으로 6000명 늘린다. 정비·행정·군수·근무지원 등 비전투분야는 군무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첨단무기 운용을 위해서는 숙련된 간부를 필수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며 "초급간부가 안정적으로 군에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군인으로서 안정적으로 장기복무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간간부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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