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융자금으로 부동산 투기하고 카페 차린 중소기업들

권익위 실태조사 통해 드러나
17개 지자체에 제도개선 권고

일부 중소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사업 목적이 아닌 우회 증여나 부동산 투기에 부정 사용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12일 드러났다. 공장 신축 명목으로 돈을 지원받아 카페를 운영하거나, 똑같은 사업 내용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사례도 나타났다.

이날 권익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융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행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업은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을 사업 목적과 달리 부동산 우회 증여나 투기 등에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기업 대표이사는 공장 부지 매입 명목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10억 원을 지원받은 뒤 자기 부친이 소유한 기업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부녀간 우회 증여에 악용한 모양새다. B 기업도 공장 매입 명목으로 장애인 기업 추가 금리 혜택까지 받아가며 29억80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이 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월세 1300만 원을 받으며 다른 기업에 임대했다.

C 기업은 공장 매입 명목으로 정책자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한 산업센터 내의 2개 호실을 취득했지만, 그중 1개 호실을 팔아치워 3억2200만 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했다. D 기업은 공장 신축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원받아 건물을 지었지만, 다른 사람과 20년에 이르는 경영위탁 계약을 체결해 임차인이 카페로 운영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지자체에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책융자금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용도로 부정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정책융자금을 조기 환수하는 한편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자금이 부정하게 누수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