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향후 5년간 방위력 개선에 113조9000억 투입

향후 5년간 북핵ㆍ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체계 핵심분야 및 비대칭 위협 대비 등 방위력 개선에 113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지난 8일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부대인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를 방문, 부대로부터 일반현황 및 군사대비태세를 보고 받은 후 작전 지도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12일 발표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소요되는 예산은 총 348조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가 113조9000억원, 전력운영비가 234조8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17조3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방위력개선비는 6조5000억원이, 전력운영비는 10조8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국방중기계획은 국방부가 ‘방위사업법’에 근거해 매년 수립하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병력을 배분한다.

국방부는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북한 전역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과 유·무인 정찰기를 확보하고, 확보한 영상을 신속하게 융합ㆍ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초소형위성체계, 군정찰위성 등 다양한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위성 재방문주기를 단축시켜 감시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해 핵심표적에 대한 감시능력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백두체계 2차 능력보강을 통해 통신장비에서 발생하는 신호정보(SIGINT), 수집능력도 추가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여러 정찰자산에서 수집한 영상을 빠르게 융합·분석할 수 있는 다출처영상융합체계(완성형) 전력화를 완료하고, 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휘통제정보공유체계를 개발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위기상황 발생 시 북한 지휘부와 발사·지원시설 등 핵심표적을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도 확충된다. 갱도를 관통해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 -Ⅰ(KTSSM-Ⅰ)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거리와 관통력이 더욱 증가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연구개발이 추진된다. 이와 동시에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SLBM 탑재 3000t급 이상 잠수함 등을 추가로 확보해 타격능력을 양적·질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경우 북한 전쟁 지도부를 포함한 북한 전 지역을 응징·파괴할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도 강화된다. 고위력·초정밀·장거리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보해 대북 억지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한 종심지역 및 지도부를 원점타격할 수 있는 특수전 부대의 공중 침투능력 및 타격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C-130H 성능개량 및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확보를 추진하고, 특임여단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다양한 타격수단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력 운영 분야에선 창끝 부대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에는 5년 동안 1조800억원이 투입된다. 단기복무 수당을 장교의 경우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각종 수당 인상을 통해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을 중견 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간부 숙소도 1인 1실로 개선한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하루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고, 8∼10인실 병영생활관은 2∼4인실로 바꾸기로 했다.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초급간부는 올해 6만7000명에서 6만4000명으로 3000명 줄이고, 중·소령 및 상사 등 중간간부는 5만1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6000명 늘리기로 했다. 새로운 부대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고, 공군 미사일사령부에 L-SAM 운용부대를 추가하며, 미래전을 준비하는 국방 인공지능(AI) 센터도 내년에 창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