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총련 무단 접촉” 영화인 조사…시민단체 “교류 협력 위축”

통일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를 무단 접촉했다는 이유로 재일 조선학교를 다룬 영화를 만든 영화인들을 조사 중입니다.

통일부는 최근 재일동포 차별을 다룬 영화 '차별'을 제작한 김지운 감독,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만든 조은성 프로듀서 그리고 시민단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에 조총련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접촉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조총련 인사와 접촉하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에 대북 접촉계획을 7일 전에 신고해야 하며, 예상치 못하게 접촉한 경우 사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2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국정감사 때 영화 '차별'과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제작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그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 주민 접촉과 관련하여 교류협력법의 적용이 다소 느슨하게 운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질서와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류협력을 막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신뢰를 높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명준 시민단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사무총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조선학교와 교류 자체를 문제삼는 경우는 없었다"며 "앞으로 신고를 제대로 하라고 하면 협조가 가능한데 과거 교류 사안을 문제 삼으며 경위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면 교류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위안부 연구를 위한 조총련 인사 접촉 신고 수리를 거부하고 학술적 목적의 접촉까지도 불허해 일각에선 통일부가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유호윤 기자 (liv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