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효, 통일부 조사 받는다…"미신고 총련 접촉한 영화인들 대상"

정부에 신고 없이 총련 운영 조선학교 인사들 만난 정황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통일부가 재일 조선학교를 다룬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부 영화인들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인사들을 무단 접촉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영화 '차별',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제작 과정에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차별'을 제작한 김지운 감독과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제작한 조은성 감독을 상대로 총련이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만난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발송했다.

시민단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의 활동에 참가하는 영화배우 권해효씨에게도 같은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영화진흥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두 영화 제작 과정에서 제작진이 통일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총련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지적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에 따르면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후 신고도 가능하다.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총련 관계자는 북한의 주민으로 의제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남북교류협력법이 느슨하게 적용된 측면이 있던 것이 사실이고,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질서와 체계를 확립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과거의 관례와 무관하게 엄정한 교류협력 질서를 재편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함을 시사했다.

다만 "통일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교류협력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인 신뢰를 높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 연구를 위해 총련 측 인사 접촉을 신청한 한 연구자의 신청 건도 수리하지 않는 등, 정부가 남북관계 상황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모든 접촉 신고를 불수리해 학계의 연구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조선학교 관계자 중 상당수가 과거와 달리 현재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정부의 기준 적용이 과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과 북한이 우리 인원 방북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던 상황,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차원에서 (북한 주민 접촉은) 이산가족 문제 등 필수적 사안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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