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다자녀 가구 대학 등록금 무상 지원…아동수당도 인상

전날 저출산 대책 아동미래전략안 제시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가 자녀 3명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부터 대학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다자녀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도쿄의 한 백화점앞을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는 여성들. 2023.12.12.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자녀 3명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부터 대학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다자녀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

일본 정부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아동미래전략회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실현을 위한 아동미래전략안을 제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정부안은 자녀 3명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부터 대학과 고등전문학교(직업학교) 등의 등록금 뿐만 아니라 입학금도 지원한다.

등록금 지원 상한액은 국공립대는 연간 약 54만엔(약 490만원), 사립대는 연간 약 70만엔(약 630만원) 등으로 소득 제한은 두지 않는다. 다만 자녀 취업 등으로 부양할 자녀가 2명 이하가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부모 가구 등에 지급하는 아동부양수당도 2025년 1월 지급분부터 확충한다. 현재 셋째 아이에 대한 매월 최대 지급액은 6250엔(약 6만원)이지만 둘째 아이와 동일한 월 1만420엔(약 9만원)으로 아동수당을 인상한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가속화 플랜'의 예산 규모는 연간 3조6000억엔(약 32조493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 같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보혐료 인상에 따른 부담액은 국민 1인당 월 평균 약 500엔(약 4500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국민에게 최대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약 1조5000억엔(약 13조5388억원)을 마련하고, 의료·개호제도 개혁 등에 의한 공비 절감으로 약 1조1000억엔(약 9조9285억원), 202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지원금 제도로 약 1조엔(약 9조259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때까지는 '자녀육아지원 특례공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 아동미래전략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확정할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11일 회의에서 "저출산은 우리 나라가 직면하는 최대의 위기다.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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