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028년까지 1조8000억원 들여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단기복무장려금 2028년까지 장교 2600만원, 부사관 2100만원
병 봉급+정부지원금, 130만원→2025년 205만원 단계적 인상

국방부가 오는 2028년까지 1조8000억원을 투자해 초급간부 복무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24~'28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공군 제151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헤럴드DB]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가 향후 5년간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1조8000억원을 투자해 지원유인을 강화, 보수 현실화, 주거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2일 “‘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4~’28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우수한 인재들이 단기복무 간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단기복무장려금과 수당을 인상한다.

장교의 경우 올해 900만원인 장려금을 내년에는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장려수당을 올해 75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30% 이상 인상한다.

향후에도 병 봉급 인상 수준을 고려해 2028년까지 장교의 장려금은 2600만원, 부사관 장려수당은 21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시근무체계 유지 등 특수성을 반영한 각종 수당 인상과 유사 직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봉급 상향 추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초급간부 보수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3년 미만 초급간부까지 주택수당을 지원하고 현재 77%수준인 간부 숙소 1인 1실 비율을 2026년까지는 100% 제공할 수 있게 시설을 확충하는 등 주거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병 봉급은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과 결합해 2025년까지 최대 205만원을 지원한다.

봉급은 올해 병장 기준 100만원에서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정부지원금은 올해 최대 30만원에서 2025년까지 월 최대 55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올해 1만3000원인 기본급식비 단가를 2025년까지 1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8~10인실 병영생활관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2~4인실로 바꿔나가면서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병영환경 개선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6.3㎡인 장병 1인당 면적이 10.78㎡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초급간부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책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제공으로 국방부는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 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지속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첨단무기 운용을 위해 숙련된 간부를 필수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며 “초급간부가 안정적으로 군에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직업군인으로서 안정적으로 장기복무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간간부 규모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위와 하사 등 초급간부는 올해 6만7000명 수준에서 2028년 6만4000명으로 3000명 줄이고 중‧소령과 상사 등 중간간부는 올해 5만1000명에서 2028년 5만7000명으로 6000명 늘릴 계획이다.

계획이 실현될 경우 현재 초급간부 대비 숙련간부 비율은 76.6%에서 2028년 89.5%로 확대된다.

또 전체 50만명 군인 중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올해 20만1000명 수준에서 2028년 20만2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전투부대 중심의 부대편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면 정비와 행정, 군수, 근무지원 등 비전투분야는 군무원을 지속 학대해 올해 4만6000명 수준에서 2028년 4만7000명으로, 현역 대비 군무원 정원 비율은 9.2%에서 9.5%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성원 변화와 안보환경의 변화, 첨단전력 기반 강군 건설에 맞춰 부대구조도 개편한다.

군이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한국형 3축체계 전력화에 맞춰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병력을 집중 편성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육군은 미사일전략사령부 편성을 보강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 킬체인(Kill Chain) 능력 강화를 위한 병력을 확보하고 군단에 포병과 방공 인력을 증원해, 2025년 육군 28사단 해체 등에 따라 확장된 책임지역에 대한 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군은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해 이지스함 중심의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구현하고 공군은 미사일방어사령부에 L-SAM 운용부대를 창설해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강화한다.

해병대는 수륙양용, 공중전력 등을 통합 운용하는 공지기동형 부대 구조로 개편한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내년에 ‘국방AI센터’를 창설하고 2026년까지 AI전문인력 1000명 양성, 양질의 데이터 수집과 초고속 통신망 구축 등 인적‧물적 기반을 적극 갖춰나갈 계획이다.

또 경계감시와 병력관리 등 부대운영 전반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구축한다.

육군과 해군은 현재 2개 부대에서 2028년 각각 12개와 13개로, 공군은 현재 10개 부대에서 63개 부대로 확대한다.

마일즈 장비와 AR‧VR기반 모의훈련체계 등 과학화 훈련장비 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실기동과 실사격이 가능한 과학화훈련장을 2032년까지 16곳을 목표로 확충하는 계획도 밝혔다.

또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새로운 영역을 주도하기 위해 공군 우주작전전대 창설과 육‧해군 작전사급 부대에 우주작전 전담부서 설치, 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분야 편성을 보강하고 육군 인공지능센터와 해군 해양무인체계발전대대 등을 창설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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