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찰위성 띄우고 고위력 미사일 확보… "北핵·미사일 위협 대응"

[국방중기계획]5년간 방위력개선비 113.9조 투입… '3축' 강화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 대비태세도 확충… 국방R&D 투자 확대

(국방부 제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소형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를 비롯한 각종 무기체계 개발에 나선다.

국방부는 12일 공개한 '2024~28 국방중기계획'에서 내년부터 5년간 방위력개선비로 총 113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위력개선비'란 무기 구매·개발 등 군사력 건설에 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해가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북한의 핵·WMD 공격 징후를 조기에 탐지·대응하고 유사시 압도적으로 응징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제타격을 뜻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그리고 △북한의 공격 상황 발생 뒤 적 지휘부 등을 보복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킬체인 역량 강화 차원에서 북한 전역의 도발 징후를 조기 포착·감시할 수 있는 △초소형위성체계와 정찰위성·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를 확보하고, △여러 정찰자산이 수집한 영상을 빠르게 융합·분석할 수 있는 다출처영상융합체계(완성형)도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찰위성은 총 5기, 초소형위성은 수십기가 궤도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향후 5년간 △북한의 지하 장사정포 진지 등 갱도를 관통해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거리·관통력이 증대된 KTSSM-Ⅱ 연구개발을 이어가며, △고성능 스텔스전투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톤급 이상 잠수함(장보고-Ⅲ) 추가 확보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군 당국은 '장보고-Ⅲ 배치(Batch·유형)-Ⅰ' 잠수함은 이 기간 전력화를 완료하고, 이를 개량한 '배치-Ⅱ' 잠수함도 일부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당국은 이들 잠수함을 각각 3척씩 운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군집·자폭드론, 전자기펄스(EMP)탄 등 물리적·비물리적 타격수단도 함께 발전시켜가겠다"고 밝혔다. EMP탄은 강력한 전자기펄스를 방사해 적 전자장비 부품을 파괴하고 오작동을 유도하는 무기다.

국방부는 KAMD 능력 확보와 관련해선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을 순차적으로 전력화하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방어체계(M-SAM) '천궁-Ⅱ'와 하층 미사일 방어체계 PAC-3 '패트리엇' 유도탄 및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방어체계(L-SAM) 등을 확보해 수도권과 핵심시설 등 주요자산에 대한 상·하층 방어능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제공)

복합·다층 방어체계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장사정포요격체계(LAMD)과 M-SAM-Ⅲ·L-SAM-Ⅱ 등 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KMPR 능력 강화를 위해 △고위력·초정밀·장거리미사일을 지속 개발·확보하고, △북한 내 종심(縱深) 지역 및 지도부를 원점 타격할 수 있는 특수전부대의 공중 침투·타격 능력을 강화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군 C-130H 수송기 성능 개량과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확보, 특수임무여단 추가 전력보강 등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에 따른 대비태세도 강화해가겠다"며 △무인기를 탐지·식별해 교란 신호를 발신하는 '소프트킬' 방식의 소형무인기대응체계와 △접적·중요지역 대(對)드론 통합체계 등의 전력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무인기를 직접 타격해 격추할 수 있는 '하드킬' 방식의 레이저대공무기 연구개발·전력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사이버 전장 상황을 가시화하고 위협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전장관리체계 개발과 △적 주요시설 전력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정전탄 개발 및 전력화 등을 함께 추진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 레이더와 지휘통신망에 대한 전자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전자전기 및 적 레이더·대함유도탄에 대한 전자공격을 수행하는 '함정용 전자전장비-Ⅱ' 등의 연구개발도 진행된다.

육해공의 기존 전력 증강 차원에선 △차륜형 장갑차 및 K-2 전차 작전지역 확대 △신형 호위함 등 전력의 첨단화 △F-15K 전투기 성능 개량 및 F-4·5 등 노후 전투기의 KF-21 대체 등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고도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도 지속 추진하고자 한다"며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 인프라를 보강하고 △근무인원의 처우를 개선하며, △핵심기술 개발 및 기초연구·부품 국산화 등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역량 확보를 위해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