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힘 빼는 데 초점…공공주택 민간에 열어도 분양가 안 올라"

[일문일답] 안정항목 위반 시 3~6개월 입찰 실격
실거주 의무 폐지 혼란 속 "폐지한다는 게 정부 입장"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독점 체제인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 '민간시행 공공주택 유형'을 신설해 민간 기업에도 개방한다. 아울러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하고, 감리용역 업체 선정 및 감독 기능은 국토안전관리원에 넘긴다.

특히 2급(부장급) 이상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출자회사 포함)는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추가로 3급 전관 재취업 업체 4200여개는 낙찰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대폭 감점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LH 발주 규모는 연간 10조원 수준에 달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관을 중심으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설계와 시공 뿐만 아니라 건설안전의 최후 보루인 감리 시스템까지 무력화 시키는 등 공공주택 건설과정 전반에 부실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오진 국토부 차관 등 국토부 및 LH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이번 혁신안에는 LH 기능 분할이 담기지 않았는데, 배제된 이유가 있는지. ▶(김오진 차관)건설 시장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고, LH가 담당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 부분이 시장에서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바보다는 저희(정부)가 처음에 검토했던 바보다는 LH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방향을 잡았다.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조직분할까지도 검토를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인력이 더 늘어나게 되고,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래서 권한과 이권이 집중된 LH의 힘을 빼는데 초점을 맞췄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정확한 실격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유삼술 토지정책과장)건설산업기본법 별표에 보면 항목이 다양하게 나와있다. 안전에 관련된 항목도 있지만 비위라든지 수십가지가 들어있는데 골조라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려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징벌적 손해배상 구성 요건은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첫번째가 불법 하도급과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구성요건으로 5배가 되는건데, 추가적으로 수분양자까지 확대하고 사고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실거주 폐지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수분양자가 혼란스러워 하고있는데. ▶(김오진 차관)국토위 소위에서도 4차례 가량 토론을 진행했다. 그런데 여야간에 입장차가 많이 드러난 상태라서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거이전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고, 재산권 행사 제한하는 측면도 있어서 폐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야당 쪽에서는 모든 사항을 예외 규정에 담아서 가져가면 안 되겠냐는 입장을 이야기 한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라는 것은 입주하고자 하는 분양을 받은 이들의 사정에 따라 다른 부분이 많아서 그것을 전부 시행령 등에 예외조항을 담는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감리 업체 선정기능을 이관하면 또 다른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는 것은 아닌지. ▶(김오진 차관)국토안전관리원은 일반 민간업체하고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감리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과 궤를 맞추면서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 판단한다.

-전관업체는 입찰 제한한다고 했는데, 그럼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난립할 수 있게되는 것 아닌지. ▶(진현환 실장)그런 우려도 할 수 있는데, 밖에서 민간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LH 사업하려면 해본사업만 할 수 있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우수한 실력과 용역 기술을 가진 곳도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 전관 없는 업체들에 대한 참여 기회를 넓힘으로써 능력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설계든 시공이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민간이 공공주택 사업을 하면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은 없는지. ▶(진현환 실장)LH한테 땅만 받으면 설계시공 감리 모든걸 수주한 시행사 건설사가 자기 브랜드로 공급을 하는 것이다. 민간건설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없다. 주택기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건설사 입장에서 분양이 안될 땐 일정부분을 매입약정을 해주면 리스크도 줄고 공공분양 주택가격을 오르지 않을 것이다.

-언제부터 업체 선정권한 이관되는지. ▶(진현환 실장)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하고 실무적 협의가 다 돼서 바로 시행할 수 있고, 국토안전관리원도 마찬가지다. 다만 현재는 공공사업자가 짓는 주택이 공공주택이고, 민간이 시행하면 아니게 돼 있기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민간 시행은 LH법을 고쳐서 할 계획이다. 내년에 시행할 수 있다.

-공공주택 독점 구조가 얼마만에 깨지는 것인지. ▶(진현환 실장)LH가 2008년 통합을 했는데 과거 주택공사 시절에도 주택공사가 다 업체를 선정해서 해왔다. 뉴홈 공공분양 주택을 시작으로 필요하다면 공공임대주택도 매입 약정을 체결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서울주택공사(SH)가 3기 신도시 참여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진현환 실장)SH는 서울시 내에 주택을 만드는 지방주택공기업이다.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싶은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SH가 참여하려면 우선적으로 자기들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점검해보니 5000가구 공급 계획 중 30%인 1500가구만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본연 책무를 먼저하고 사업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LH가 조직간 결합이 안돼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박동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LH에는 사업 기능별로 본부 체계가 있다. 국토도시본부와 공공주택본부, 주거복지본부가 있는데, 하반기부터 상호 협의체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3개 본부에 대한 사업이 유기체적으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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